법령 증여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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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 1 두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효선 1 심보문 1 구욱서 1 신철민 1 이시윤 1 조문현 1 박준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
 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5, 2015. 2. 26.
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434 판결
 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증여세법